국감때 떠오른 ‘문케어’ 폐지?···의료계는 ‘신중’

윤석열 정부가 '문케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문재인 케어' 이슈를 꺼내들었을 때부터 문케어 폐지수순으로 가는 듯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보지출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필수의료분야가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으로 건보재정이 위기상태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면서 "올해 8월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도 같은 원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지출 항목의 점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문케어 전면 대수술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당의원들은 힘을 보태고 있다. 

12월 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급여 기준 및 항목의 대대적인 재점검 계획을 발표하며,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했으며, 여당의원들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여야간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정부는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의료도 국민에게 각자도생 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참담할 뿐"이라며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