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 발언, 국감장 고성

오늘(18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자료 제출과 관련돼 국감장이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이 급여확대 결과 뇌졸중 조기발견 된 공단의 연구자료에 질의하자, 정기석 이사장이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로 삼으려 조기발견과 개념이 다르다고 답한 것.

이에 야당 측은 거짓자료를 준 것이라고 항의했고, 정 이사장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해 국감장이 논쟁이 벌어지고 정회까기 이어졌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보공단이 진행했던 '뇌혈관 MRI 효과 검토' 연구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연구 결과 급여확대 이전. 이후 신규환자 발점 시점을 살펴보면 조기 발견율이 급여확대 전보다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급여확대로 취약계층과 증중질환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료에 나오는 조기발견이라는 개념과 다른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 실제 급여 확대로 병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자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료 제출에 강요를 받아서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