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케어 공방이어 ‘비대면 진료’ 화두

11일에 이어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질타에 이어 ‘비대면 진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과잉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용 편의성과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 사례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정으로 문제점을 고쳐 당초 목표에 맞도록 해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용편의성과 산업적 시각에서 생산된 '비대면 진료'가 과잉의료 쇼핑을 부치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모순적 사례"라고 비난하며 "디지털 헬스가 자리 잡는 중요한 시점이다.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약류의약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 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은 것.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위반사례 신고 접수처에 10건 정도 보고됐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해외 국가 사례와 비교해 수가가 높은 편으로 책정됐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여당 측에서도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며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 4598명에서 6월 12만 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지만, 재진환자 수도 5월 18만 1803명에서 6월 10만 946명으로 4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 부족도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주치의제, 가치기반 의료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노력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다른 나라들을 봐도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가고 있다. 부작용을 빨리 보완해서 의료 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