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변수작용···밴딩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내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며, 특히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23일 열린 가운데 밴딩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변수에 공급자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가입자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이 유형별로 얼마나 지원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추가소요재정이 매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상황에 손실보상금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윤 위원장은 “개선을 추진 중인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전체 구조개편이 아닌 일부 개정이 반영됐다”며 “이 역시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단장은 “병원계는 2년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며 노력을 했지만 가입자 대표들은 노동의 결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않으려는 태도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보상으로 일시적인 진료비 증가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밴딩 규모에 따라 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공단, 가입자 대표들을 설득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2년 결렬을 겪었던 만큼 올해는 타결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단장은 지난 22일 열린 연수교육에서 의원 급 유형의 수가는 최소 전년 인상률인 3.0%는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가소요재정으로 2조원은 책정되어야 적정수가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수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밴드 규모가 2조원 이상은 되어야 각 유형이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의원 유형은 최소 3%이상으로 6%는 되여야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별 2차 협상은 25일 치과협회, 26일 의사협회, 27일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