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가협상' 대장정 스타트, 코로나 후 반영되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으로 적정수가’을 찾기 위한 타협과 협조를 강조했고, 각 의약단체들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온 헌신과 희생에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 후 지난 2년간의 영향 평가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강도태 이사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치과협회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조산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강도태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부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고, 의료체계도 일반의료계로 전화됐다. 의료계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해 수가협상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관리비, 상대가치 점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으로 적정수가라는 큰 틀안에서 노력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의약단체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의료계에 적정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협회장들은 의약단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진 밴딩을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수가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로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의료계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균형있는 협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일상으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확산에 의료인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현시점이 의료계 정부 모두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수가계약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계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고 많은 병원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것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이거 그는 “진료비 증가분의 43%이상은 코로나 대응으로 늘어난 진료비”라며 “이는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다”며 “긍정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균형이 유지되면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협상에 처음 참석하는 치과협회 박태근 회장도 “치과계는 몇 년 동안 정부의 보장성강화에 맞추어 가고 있어 실제적인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은 인건비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 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이다”며 “이번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의 담비같은 좋은 선물이 도길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이겨낸 회원들을 보듬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약사, 한의사, 조산사 등도 코로나 여파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로 2년 동안 고통받았다. 전문직인 의료인은 소상공인 지원에도 제외되고 정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서 “철저히 외면받은 고통의 2년이다. 전혀 배려 받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서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반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급자단체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왔다”며 “특히 올 초에는 일일확진자수가 40만명이 넘어가면서 약국은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으로 희생을 했다”말했다. 

이어 그는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위료는 4년 전인데 기관수만 늘어나 각 개별 약국은 조세수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지난 3년 인상율이 높았지만 행위율 점유율은 6.6%,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는 5%대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조제료 수익은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절대적인 환자수감소와와 장기처방 증가로 인해 행위료 수가가 줄어들었다.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 면밀해 검토해서 달라.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경 회장도 “꾸준히 환사지수 수가를 올려줘서 감사했다”면서 “그러나 25만원이라는 수가는 너무 적다. 조산사들이 행복한 자신의 업무를 하기를 바래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