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 본격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급여 분야 업무 추진 방향으로 ▲건강한 국민 ▲합리적 서비스 ▲안정적 재정 3가지를 제시하면서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 본격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협상을 추진하고 환산지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석 및 소통강화로 이해관계자 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근거 및 이해관계자별 협상전략을 통한 수가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는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가 본격활 될 것”이라며 “수용성 높은 수가협상을 추진하고 환산지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객관적 근거와 이해관계자별 협상전략을 통한 수가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산지수 개선 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기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의 올해 핵심사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꼽으며 문케어를 완성하는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강 이사는 “비급여 자료 수집, 표준 항목 및 분류체계 확정, 분류 및 평가기준안 마련을 통해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척추 MRI, 흉부심장초음파, 신경·정신질환 관련 등 고액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이상징후 알림서비스를 구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 이사는 “품질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공단은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 수립 및 계약 관리에 고도화를 꾀할 것”이라며 “급여의약품 종합평가제 도입에 따른 협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 수요 예측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는 과다·과소의료이용을 관리하고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활성화, 의료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해서는 부적정 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3년,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

강청희 이사는 3년 전 임명초기 ‘의사출신’,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 등 의료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급여상임이사가 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업적으로 꼽았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변화된 보험체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강 이사는 “최초의 의사출신 급여이사란 수식어가 결국은 자기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하게 만드는 수식어였다”면서 “정작 급여이사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의협 임원으로서의 회무경험이 아닌 지자체 보건소장으로 시정에 참여했던 공직 수행 경험과 업무 능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운용에 있어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했다”고 자부하며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 즉 비대면 의료 도입에 따른 급여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임기가 종료되어 마무리를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전문성 강화 및 보장성 강화

강 이사는 내부적으로 ‘공단 업무 추진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일조한 것을 업적으로 꼽았다.

실제 약무직 결원에 따른 수시채용 정례화로 약제비 협상 및 사후관리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전주기 효율성강화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개설기관조사와 적발을 위한 변호사, 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했으며, 원가조사 자체사업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도 늘렸다.

더불어 강 이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보장성 강화 혜택은 4조 1066억원에 달한다”면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분류체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 시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명칭 및 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