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정갈등, ‘공공병원’ 인식 높아져 ‘이용확대’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파업을 연이어 겪으면서 국민들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의료 이용은 '민간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가 공공병원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공백이 공공병원 이용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감염병 재유행 시 공공병원을 이용한다는 의견과 공공병원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0년 코로나19 발발부터 2024년 의료파업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민이 인식한 '공공병원의 기여도와 실제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 조사는 전국 20~69세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이용 실태 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공공병원 필요성 인식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파업 직후 조사에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1차 조사때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위기 대응 주체로서 공공병원에 신뢰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료이용 실태에서는 인식 개선과는 상충되는 결과를 얻었다.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중증질환(81.3%), 일반질환(68.1%) 모두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중증질환 시 그 비율은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공공병원의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으며, 이는 공공병원의 절대 수 부족, 입지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공백이 공공병원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62.4%가 가벼운 질환에 대해 병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고, 45.8%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공백을 계기로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됐다는 비율은 15.6%로 낮아, 여전히 공공병원 이용 경험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병원 향후 이용 의향은 중증질환(46.4%)에 비해 일반질환(56.0%) 시 이용 의향이 높았고, 감염병 재유행 시 이용 의향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병원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인식이 우위에 있었다"며 "이들이 일상적, 위기 상황 모두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는 것은 경험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공공병원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인식 역시 크게 상승했다"면서 "상시적 필수의료 제공, 환자 중심 진료환경, 서비스 혁신, 의료 네트워크 연계 강화, 공간·서비스 혁신 중심의 미래 공공병원 모델 개발 등 국민 기대를 실제 변화로 연결할 정책과 가시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은 의료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시장 내 위상 모두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설계와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