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지역의료강화 ‘공공임상교수제’ 사실상 실패”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사업이 참여 교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기반으로 의사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이기에 그 실효성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사업의 목표 배정인원이 2년 사이에 약 80%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배정인원은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50명으로 3분의1 토막난 것도 모자라, 2025년도 예산안 상에는 31명으로 더 축소되어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채용되어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말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근무기간, 순환근무방식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배정 인원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 역시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190억6,900백만 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2024년에는 63억5,000만원으로 삭감되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그 규모가 더 감축되어 39억4,000만 원만 편성되었다. 

심지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63억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무려 40%나 삭감된 39억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이렇게 공공임상교수제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배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채용인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채용된 교수는 배정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28명에 그쳤고, 배정인원이 50명인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32명에 불과한 상태고, 교육부는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지원자 미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정주여건, 해외연수 등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유체이탈화법’은 멈추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