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은 NMC 새병원 신축···축소된 776병상으로 내년 첫 삽

사업비 및 병상 축소에 부실공사 우려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축이전 사업'이 내년 착공을 알려 관심이 집중된다. 

NMC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축될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은 총 776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여 년째 논의가 진행 중으로, 병원 측은 연내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6년 착공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연 2026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 사업 변경안 심의 통과 후, 지난 5월 22일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이 고시됐다. 

NMC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반영해 지역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청 및 중구청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차량 진출입구 위치 조정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등이다.

신축되는 NMC와 중앙감염병병원은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9만6,172m2(59,400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2028년 말 준공 예정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조 6272억원으로 본원 4128억(국민건강증진기금, 부지 포함 1조1727억), 중앙감염병병원 4293억원(기부금), 중앙외상센터 252억원(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서길준 원장은 “신축이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필수의료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병상축소 및 사업비 축소...부실공사 우려까지

1958년 건립된 NMC는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규모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는 2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NMC와 협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3년 1월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 삭감을 통보한다. 

이러한 기재부의 결정에 NMC 내부는 반발하며 총사업비 조정 철회를 요구했고, 보건의료노조 측도 NMC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NMC 전문의협의회와 NMC 총동문회는 "예산당국이 총사업비 축소는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늘리는 것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 짓는 병원이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공공의료의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본원의 병상 규모가 확보됐던 600병상 보다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기재부와 복지부는 "본원 526병상은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했다"며 "병상 수 확대는 향후 NMC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 의원은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에 총사업비 1조 6272억원 중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라고 꼬집으며 "공사비 단가가 300만3천원/㎡으로 이는 민간병원 평균 431만2천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000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NMC 신축 이전사업을 본원 526병상을 축소했다"며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NMC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역량과 적정병상 규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