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AII 시범사업 적용할 ‘성과지표’ 개발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 전환에 앞서 전체 시범사업에 적용 가능한 의료 질 기반 공통 성과지표 개발에 나선다. 

공통 성과지표 및 사업군 특성에 맞춘 지표 개발을 통해 통합적인 시범사업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은 최근 '시범사업 의료 질 기반 효과성 평가 방안 위탁 연구' 진행을 알렸다.  심사평가원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 

지불제도개발실은 "시범사업은 신규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 집행에 앞서 정책 효과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로 엄격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시범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지표, 방법 등 운영 중으로 체계적·통합적 사업 평가, 기관별 평가 등에 한계가 존재한다. 

지불제도개발실은 "그간의 비용, 구조 및 과정 지표 중심 평가로 환자중심 성과 측정, 실질적인 질 향상 등 정책 효과성 검증이 제한적"이라며 "기관별 변이, 서비스 보상방식, 지불방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범사업 의료 질 평가 지표 설정으로 합리적·효과적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 유형별 평가 방안 및 통합적 관리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는 국내외 의료 질 평가 현황 검토, 시범사업 공통-사업(군)별 의료 질 지표 개발 및 평가 방안 검토, 의료 질 평가 지표 검증 및 시범평가, 의료 질 지표 활용한 시범사업 효과 평가체계 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 질 지표 개발 및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의 목적, 서비스 제공 방식, 보상방식, 사업 대상, 필수의료 분야, 지역 등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로 구분한다. 

이어 전체 시범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통 질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의료 질·비용 통합평가를 위한 혼합형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청구자료, 임상데이터, 환자보고 자료, 운영·행정 데이터 등 다차원적 자료 수집 및 연계 활용 방안을 설계한다. 청구 자료 외 필수 자료 수집을 위한 표준 서식도 개발한다. 

그 외 의료 질 지표를 활용한 시범사업 효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 질, 비용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 평가 요소에 대한 이론적 틀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역할, 서비스 방식, 지역 특징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차등 보상 모델을 마련한다. 

심사평가원은 "비용과 의료질 평가를 연계한 분석으로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내실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별 특성, 시범사업 공통 요소 및 기관별 특성 모두 고려한 통합 효과 평가로 합리성·타당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