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효과평가···보호자 간병부담↓

정부가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중인 단기입원서비스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었으나 퇴원 이후 가정 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것은 여전하다. 

보호자의 간병부담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실제 국내 의료기기 의존 상태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평균 간병시간은 14.4시간으로 경제활동 및 개인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단기돌봄서비스(Respite Care)를 제공하고 있다. 

'Respite Care'은 중증소아 환자의 가족이 간병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받은 간병인이 가정에 방문하거나 중증소아환자가 단기간 시설에 입원하는 간병지원서비스다. 

국내도 지난 2023년부터 24시간 이상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소아환자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며,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개선을 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꾀하고, 개선 방안도 도출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효과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서비스 모형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기관 특성 및 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특성, 건강상태 및 의료적 요구도에 따른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시범수가 수준 적정성 및 청구현황과 시범수가 그 외 수가도 파악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도입 전.후, 사업 개선에 따른 중증소아 의료이용 변화.입원일수, 진료비 등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시범사업 참여 경험 조사, 환자질환군별 의료적 요구도 고려 등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모형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요구도 및 필요도 조사에 따른 권역.지역별 필요 기관수, 사업 확대 방안, 중증소아 관련 사업 등과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