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한 축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효과는?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아동 일차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 현장의 참여율이 미미한 가운데 효과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나선다. 

특히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만큼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연장 운영 및 수가 개선 모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 전환을 대비해 장시간의 진찰, 보호자 교육. 상담 등 소아청소년과 특성을 반영한 진찰행위 수가 모형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저출산 등 사유로 아동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선제적 건강.발달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조기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따른 평생 건강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영유아기에 전문적 교육. 상담을 실시하는 '아동 일차 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아동 일차의료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진행중이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건강 관리 제도로의 발전을 위해 운영현황 점검 및 세부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일차의료체계 내 소아청소년과 진찰 특성을 반영한 기본진료수가 모형 개선 방안의 병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및 개선 모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수가정책실은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토대로 사업효과 평가 및 모형 개선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는 먼저 일차의료체계 내 아동의 보편적.체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시범사업 방향성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모형 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 편입 등 다양한 발전적 방향성도 검토한다. 

특히 본 사업 전환을 대비해 장시간의 진찰, 보호자 교육. 상담 등 소아청소년과 특성을 반영한 진찰행위 수가 모형을 개선한다. 

'심층상담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발달 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 아동 참여 및 경험에 대한 질적.비용적 측면 분석 등 입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공공수가정책실은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방향성 검토를 통해 향후 사업 확대 또는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