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은 정쟁이 아닌 의료 갈등의 해결방안에 집중돼야 한다.
특히, 의사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과 신규 지원자 감소로 내년 신각한 의사부족이 우려된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은 347명으로, 작년의 10%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했다.
반면,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은 전국적으로 125명에 불과했다.
의사 부족은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은 물론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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