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 선결 조건 내걸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을 두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의사협사 참여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을 진행됐다"며 "이에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의 50%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프로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하여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현택 회장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수가협상 참여를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