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위원장, ‘성조숙증’ 과잉진료·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현장의 과잉진료 차단 및 고가약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과잉진료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성조숙증 진료, 백내장 수술 등 의료계의 진료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임 소회 및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진수 위원장은 “‘의학적 적정성’이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궁극적 미션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고민해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임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치료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현재 진행 중인 성조숙증 진료, 백내장 수술 등 의료현장의 진료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점 추진 사업 방향도 의료현장의 적정진료 환경 유도와 재정건강성 확보를 위한 고가약제 사전승인제도 모니터링 강화이다.

그는 "데이터 및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 한 의약학적 타당성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스핀라자 사전 심사에서 취득한 RWD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문헌고찰과 제외국 사례를 반영해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 급여권에 들어오는 경구용 SMA치료제인 에브리스디 사전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스핀라자 치료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SMA 환자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전승인 항목은 2021년 9항목에서 2022년 8월 즐건스마주가 추가되어 2022년 기준 총 10항목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의료비 약 29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5월 소아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까지 확대해 현재는 총 11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졸겐스마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14건 심의해 12건 승인됐고, 그 중 6명에 대해 투약 후 6개월 투여 성과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5명에서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됐고, 1명은 사망해 약제투여 실패로 판단했다.

급증한 ‘성조숙증’ 심사 강화

또한 심사평가원은 최근 성조숙증의 진단기준 연령과 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의 급여인정 투여 시작연령의 차이로 인해 성조숙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성조숙증 치료제 급여고시에 성조숙증 진단연령을 명시하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성조숙증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9년 10만 8000명에서 2022년 17만 70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64%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여아는 14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성조숙증 치료 청구 건수는 64만 8528건으로 2019년보다 46.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수 위원장은 “9세 이하의 5명중 1명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과잉진료를 통한 수익창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진료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