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2차 효과평가에 나선다. 

임상현장을 반영한 급성기 치료병상,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로 취지 달성이 어려웠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범사업의 현황 파악 및 효과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진행되는 효과 평가는 2차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의 현황 파악 및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을 도출해 급성기 입원치료 강화를 위한 본사업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6월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조기퇴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시범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참여기준을 완화, 세부사업명칭변경 등 1차 개정(시범사업 총 참여기관 67개소), 2022년 8월 행위명 및 산정기준 등 2차 개정(참여기관 77개소)을 진행했다. 

연구는 시범사업 수가 청구현황 및 경향, 소요재정, 시범사업 참여 유지율(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낮병원 관리료) 등을 분석한다.

세부사업별 효과성 평가지표 검토와 시범사업 모형, 재정적 측면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시설.인력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정부, 의료기관, 환자측면 평가 및 본인부담률 적절성 분석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살펴본다. 

더불어 세부사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보상방안 등 본사업을 위한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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