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가협상’ 앞두고, 벌써 분위기 냉랭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측은 '수가협상 참여거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현 정부의 키워드가 재정건전성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에 맞춰져있는 만큼, 공단은 일몰제 폐지와 공공정책수가 등으로 협상 부담요소가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 이상일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이전보다 더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일몰제는 이후 향방이 정해지지 않았고, 공공정책수가 역시 신규 투입될 건보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가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급자 단체 측이 주장하고 있는 협상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 시작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2023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후,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또 의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서도 "구조 개선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은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점은 공급자단체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급자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2년 동안 의원급 기관의 협상 당사자로 나섰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협상권한을 반납함에 따라 의사협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마라톤 협상을 기록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수가협상까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