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분석심사’, 본 사업 정착 前 효과 파악 나서

심사평가원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효과 파악에 나선다.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신규 도입 영역을 발굴하고, 모형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심사방법으로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기반 심사방식을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만성·급성질환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주제별 분석심사는 9개 주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후 새로운 심사방법으로의 적용 가능성 확인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한편 중증·특수질환 영역의 환자 건강결과 향상을 위해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는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중증외상(2022년 1월), 급성심근경색증(2022년 12월) 영역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이에 심사평가혁신실 분석심사개발부는 해당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모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발주하고 "그동안 운영된 선도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수용성 높은 모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면서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진료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리 모델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도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범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 질, 효율성 등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질 지표, 청구금액, 입원일수, 조정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참여기관의 제도 도입 전.후 등 적절한 대조군 설정을 통한 진료행태를 비교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 모형의 적절성 검증 및 효과를 분석하고 제한점을 파악한다. 

심평원은 "제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효율적 모형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도입 영역의 확대 방안과 신규 도입 영역 발굴을 위해 방향을 분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