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가닥잡나?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 상향을 위한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으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국고지원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일몰제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여야의원들은 일본은 23%, 프랑스 62%의 국고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 지원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20%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 후 건강보험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선 안된다.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최근까지 대략적으로 21조 정도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보장성 강화 더 늘려야 한다"면서 "건보재정 중요하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일몰제 폐지해서 반복적인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해야 한다. 과거 건강보험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지적하며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꾸는가.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도 의지가 있으니 구조적인 것을 완성시켜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치료비는 건보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지원은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일몰제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는 그정도로 건보재정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며 "부정지출을 막기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도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전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올해 일몰제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하게 하기위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시민단체와 건보공단 노조측에서도 13일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진행된 원주 본원 앞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라는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