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백신·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전반 다뤄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특정한 이슈의 집중 공세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백신국산화, 코로나 후유증, 마스크 실내 규제완화, 마약관리,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에 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먼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국내 백신 자급률이 30%에 불과하다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됐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 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중단한 제약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은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 

특히 백 의원은 "GC녹십자의 경우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지만 2a상 단계에 사업을 종료했다"면서 "과연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정치료제 개발의 의지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후유증 및 사망, 넥스트 팬데믹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대응과 넥스트 팬데믹 준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와 질병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년 12월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를 받은 인원은 14만 1255명으로 집계됐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간접적인 설문조사보다 직접적으로 위원회나 센터를 만들거나 후유증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제대로된 관리를 해야한다"면서 "넥스트 팬데믹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등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블루로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블루 집중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및 자살 예방을 지원하기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필수의료. 공공의대 확충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민들의 60%이상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지방의사 확충을 위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면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도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필수의료종합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상화는 수가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 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중독자 치료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민간부분의 지원 확대와 지자체 인프라 확충 등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마약업무관련 적정인원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