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슈는? 또 ‘코로나19’ 떠오를까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백신 이상반응의 정부 대응, 비대면 원격의료 진행 현황, 약 배달 규제 완화, 공공의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슈 역시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 국민의 20% 이상이 넘는다며, 정신건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와 국가의 설명의무 강화를 담은 감염병법 개정안을 2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불법의약품 유통에 대한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로 총 13만 444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화두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됐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별도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이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2022년 국정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출석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31인 중 8명이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됐었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인과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업도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잠정 합의에 따라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잠정 합의된 감사 일정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6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관기관 ▲11일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 보건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복지기관 ▲20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