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악화 주범 '백내장 수술' 투명성 제고될까

과잉진료 논란의 중심에 선 '백내장 수술'에 결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의 유인 및 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후, 부당이익금 환수와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은 수 년 동안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비용은 병원별로 15배나 차이가 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급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백내장 수술내역에서 검사, 수술, 치료재료 등 기재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다”면서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선별급여 하면 비급여 가격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지적에 당시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수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다 수술 '백내장'···보험재정 악화 주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수 대비 백내장 환자의 수는 32% 증가했으며 국내 수술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33개 분야 주요 수술 가운데 최다 영역이 백내장 수술이었다. 

분석대상 주요 수술환자 160만명 중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45만 4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최다 수술로 이름을 올렸다.

백내장 수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92건, ▲2017년 1048건, ▲2018년 1127건, ▲2019년 1305건, ▲2020년 132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비용 측면에서도 백내장 수술은 8132억원으로 일반척추수술(9182억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은 건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은 2위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1년 6월말까지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 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 4034건(41.1%)이다.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