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평가체계 혁신 ‘3대 과제’ 선정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혁신을 꾀하며 중장기 추진계획 7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2022년은 추진의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3대 최우선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평원은 올해 7월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신규평가도입패러다임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을 7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변의형 실장은 “2022년도 각 과제 모두 수립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내년도 최우선과제로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최우선 과제 첫 번째로는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 완료’가 꼽혔다. 

심평원은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법안이 발의됐고 의료계·정부·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 실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우서 과제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OA 고시 개정안 마련과 평가지표 관리기전 마련이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 전문가 검토 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사례를 발굴을 완료했다.

변 실장은 “코딩사례집은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의료기관 지원체계 도입과 함께 의료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확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 평가지표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내년 중 고시화 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할 것”이라며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에 관해서는 일제 정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 외 심평원은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OECD, CMS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과 의료 질 목표 중심의 평가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평가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위탁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가치기반의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제도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활용도를 제고한다. 

심평원은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카카오 등 검색포털과 연계를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포털 구축 추진을 통해 평가정보 제공 방식 전환 기반이 마련되며, ‘국민이 찾아봐야했던 정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찾아가는 정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