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마약류' 집중…여야 불법유통 대책 한목소리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마약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 만큼 과거 일부에서 사용되던 마약이 실생활에 파고들어 청소년, 일반인까지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월 시작한 DUR 정보시스템(이하 DUR)과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을 연계해 점차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청소년들이 직접 가공해 흡입하는 등 마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이 처방전을 받아 펜타닐을 구입하기까지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10대의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9년 14곳에서 87명이 처방을 받았으나 올해는 100명이 넘었고, 처방 갯수도 2019년 1회 6.4개였던 반면 2020년에는 8.2개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불법 처방이 적발되더라도 의사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정황이 의심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일정기간 의사면허 정지 등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마약이 5만여개"라며 "이들 대부분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라지는데 별다른 행정처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용 마약은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서 빠져 있다"며 "업무에 포함하기 위해 법개정 등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현장점검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된 권한을 확보하고 마약류 관리업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에서의 마약구매 실태가 심각하다. 배달도 쉽게 해준다. 마약이 일상화 됐다는 뜻"이라며 "적발 후에 실효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도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펜타닐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이 문제"라며 "마통시스템을 DUR과 연계해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식약처 관리허술 지적

야당도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교정시설 재소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을 사고 파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12개 구치소에서 3년간 100만정이 처방됐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구치소 전체 처방량까지하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치소 등 부속의원 향정약 처방이 13%이며, 외부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87%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나 법무부 어디도 전체수량이 얼마인지 파악 못하고 있다"며 "54개 구치소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소는 투약자가 없는 것인지, 투약자가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궁금하다"고 물었고, 김 처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일부 청소년까지 처방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사망자 명의 도용이나 위조 처방전으로 처방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만 16세의 청소년이 16번에 걸쳐 1385정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약물 남용은 안전성은 물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처가 의료쇼핑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해 160만명이 처방받는 상황에서 회원가입은 7600명에 불과하고 이용건수는 2만여건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접속절차가 복잡하고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무가입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당장 의무화 논의보다는 연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우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DUR과 마통시스템 연계는 올해 3월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200여개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 어려워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복지부,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대책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약류 이용이 과거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특히 젊은 층 이용이 늘고 있어 심각하다"며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