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관리 박차···연구 잇따라 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련 연구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효율적인 비급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 연구’,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등 비급여 관련 연구 용역을 2건 공고했다. 

또한 심평원은 국민 권익보험 서비스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급여전략실은 최근 '2021년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연구' 진행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소비자 관점의 비급여 진료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비급여 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체감도를 측정하고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실효성과 효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모니터링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조사 설문 개발 및 조사지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표본 설계 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여개의 표본을 만들 예정이다. 

또 평가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며, 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의 고도화 방안과 중장기적 운영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5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 연구’ 진행을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비급여 심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해 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국민 권익보험 서비스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28일 심평원은 포크·록 밴드인 ‘여행스케치’를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랜선콘서트, 유튜브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도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