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지역 필수의료 ‘허리’ 강화 전환점 기회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이 두 사업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지역사회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 2차병원은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필수진료에 집중하도록 의료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필수 진료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방향과 우려점 및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허리’ 역할,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전국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어, 동네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질환과 증상에 대한 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몰리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3년간 총 2조 1000억 원(연 700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24시간 응급진료 인력 지원,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 병원에는 일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 가산한다.

응급수술 가산율도 인상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으로 연 2,000억 원 규모로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며, 성과 기반 지원금으로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별 주요 병원은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의대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경기) ▲중앙대학교광명병원(경기) 등이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필수특화 기능 강화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사업’은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휴일·야간에도 진료를 지속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4시간 응급진료, 중환자실, 특화 진료과목 등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2차병원의 역량 강화로 1차-2차-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환자실, 응급수술 등 필수기능에 대한 수가 인상과 인력 지원으로 지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응급의료센터 등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공식 지정이 없으면 별도의 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한 분야, 2차 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거나 필요성이 큰 분야가 우선 선정됐다.

신청 요건은 급성기 병원 의료기관 인증,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진료 실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및 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 협력 성과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 협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인력 및 시설 부족, 의료기관 협렵도 미흡

물론 해당 시범사업에는 우려점도 존재한다. 의료인력 및 시설 부족, 의료인력 및 시설 부족, 의료기관 간 협력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24시간 진료체계와 특화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수적이나,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재정 부담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3년간의 한시적 재정 지원 이후에도 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재정투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지역의원 간 진료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환자 회송·연계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환자들이 ‘서울행’을 멈추려면,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 유인, 진료협력의 실질적 동기부여,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다층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고, 평가와 보상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괄2차 종합병원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허리’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인력·시설·협력체계 등 다양한 현장 과제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니어의사, 공중보건의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과 지역 근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의사 인력 활용을 강화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환자 회송 인센티브 등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순한 시설·인력 지원을 넘어, 지역 의료문제 해결 실적과 진료협력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 마련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