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급 구조전환, 실제 의료현장 효과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나선다. 

특히 진료협력의 질적 성과를 환자 경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보완 과제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연구 진행을 알렸다. 해당 연구에는 예산 7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춰 필수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일반병상 감축을 통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차 병원은 2025년 7월부터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는 "이러한 지원 사업만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의료기관, 진료과, 환자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와 실제 운영상의 변화 등 분석 및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개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는 적합질환군 비중 평가 지표의 효과성 등 검토도 포함된다. 

또한 ▲상급종합의 경우 의뢰(재의뢰) 완결률, 접수지연 사례, 패스트랙 운영체계·실적, 회송 선정기준 등 ▲진료협력병원은 협력센터 운영현황, 의뢰 선정기준, 회송환자 수용률, 관리체계 등 현황을 파악해 진료협력체계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그 외 연구를 통해 진료협력 결과 지표(환자 경험 등) 모형 구축과 의료이용자, 국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시스템개선부는 "개발된 지표는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