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수당도 통하지 않는 지역의료 인력난 어쩌나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관심을 끌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월 400만원 수당과 정착금, 주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율 65%에 채용률은 37.5%에 그쳤다.  재정 지속성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정기국회 예산 심의가 제도 확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지역필수의사제'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심사를 거쳐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문의 96명 선발을 목표로 했으나, 9월 초 기준으로 전체 지원자는 62명(지원율 약 65%), 실제 채용 완료 전문의는 36명(채용률 약 37.5%)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주거지원, 가족 정착금, 연수비, 리조트 이용 등 생활 밀착형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경남의 경우 정착금과 가족지원, 강원은 상품권과 리조트 이용, 전남은 기숙사와 연수비, 제주는 숙소 제공과 급여 상향을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응모해 시범사업 설계와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며,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의급 '지역필수의사제' 이외에도 지방 의대 정원의 일정 부분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시키는 제도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무근무를 골자로 한다. 

반면 의료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보상은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지자체별로 주거·교육 지원을 병행할 경우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율은 65%를 보였지만, 실제 채용률이 37.5%로 낮은 이유로 근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 인식, 수도권과의 격차 및 가족 당반 거주 어려움, 단기 수당보다 장기 커리어.연구 기회 부족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거주 전문의는 "월 400만원 수당과 지역별 인센티브는 단기 유인책으로 작용될 뿐"이라며 "안정된 수련과 진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로 정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별도로 의료인 주택 특별 공급, 자녀 교육 지원, 교통 편의 제공 등을 병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예산 확보도 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약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향후 사업 확대시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 모두 지역간 지원 차이와 예산 지속성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치 인센티브 제도화'를 정기국회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다. 

여당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는 반면 야당은 "재정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 심의결과가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