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대선 레이스 시작, 보건의료계 표심 잡을 공약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총 7명의 후보는 오늘(12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표심을 잡기위한 후보별 대선 공약도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라 후보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등록됐다. 

특히 여야 후보 모두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가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제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계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 및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그는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공약집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을 핵심으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김 후보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대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폈다. 

기호 4번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해 주목된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선 정책집에 포함된 제안이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기존의 복지기능에서 경제 논리로 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총괄 책임지고 복지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계도 대선을 준비하며 각 직역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한 핵심 키위드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부’의 독립 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했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관련자 문책,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돌봄 한의사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주축으로 하는 주치의 시스템 도입, 한의약 난임 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