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중환자실 적정보상’ 수가 모형 개발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실이 중환자실 적정보상 기반 마련을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중증 환자에게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로 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중환자실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력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진료, 검사,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현행 수가는 중환자 치료의 적정 보상을 위해 일반입원실과 구분해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가의 가산 수가를 운영하고 있다. 

중환자 치료 행위에는 인력과 시간이 더 투입됨에도 일반병상과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 행위가 별도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등 적정 보상을 위한 수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 환경 및 진료 특성 등에 기반한 수가 모형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지역별로 자원 배치와 치료 수준의 편차가 큰 국내 중환자실 현실에서 일괄적인 수가 개선은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국내 중환자실을 인프라 구축 정도 및 치료 범위 등에 따라 구분해 유형별 적정 보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중환자실 환자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최소화 및 기능 회복 촉진을 위해 중환자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환자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자원 투입과 기능 수준, 역량에 따른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환자실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기능 회복, 재원기간 단축 등을 위한 재활치료 수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국내 중환자실의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 투입과 기능 수준에 따른 적정 보상을 마련하고, 중환자실 재화치료 수가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운영·치료 수준 표준화, 유형분류 등을 통해 행위, 치료 재료 등 적정보상을 제시하고, 중환자실 환자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환자중심으로 중환자실에 특화되어 있는 재활치료에 대한 임상적 현황 파악, 재활치료 서비스 분류, 치료효과를 분석한다. 

또 적용 가능한 대상 환자군 등 예상 수요, 중환자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중심으로 수가 수준 도출, 치료 계획 수립에서 경가 모니터링, 중환자실 퇴실 후 급성기 재활 연계 등 프로세스별 신규 수가모형을 도출한다. 

공공수가정책실은 "중증 환자에게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하면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 환자의 빠른 회복으로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중환자실 적정보상 기반마련과 중환자 재활치료 수가 사업 적정 모형 적용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