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진료체계 유지 ‘새로운 지불제도’, 본 사업 전환 방안은?

정부가 아동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도입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새로운 대안적 지불 제도를 도입한 첫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 전환 근거 마련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은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아동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새로운 대안적 지불제도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중증질환 소아·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사후보상하기 위해 1기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1기는 2025년까지이다. 

행위별수가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회계·원가 자료 분석,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해 적자를 보상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관련 의료 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기존의 평가 도구를 개선해 객관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이를 결정하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합리적 목표설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 첫 시범사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1기 운영 전반에 대한 고찰 및 향후 개선방향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 및 효과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연구는 센터의 질 향상을 위해 센터 중점 사업, 권역 중증 어린이 진료 거버넌스 구축, 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센터 지정 여부, 시범사업 도입 전.후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성과로 목표달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측정 및 지원금 산출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불제도개발실은 "어린이 의료에 적합한 평가지표 고찰 및 신규지표 발굴 등 사업성과 평가지표 풀을 설정할 것"이라며 "평가지표 선정 근거, 정의, 성과평가 방법 등 객관적 관리기준을 정립하려 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위한 사업 운영 모형 개선안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