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기구’ 신설에도 의료계 ‘냉담’

의정 갈등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대안을 내놓으며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2025년도 증원 중단을 외치고 있어 양측이 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 제안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의료인력 수급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추계기구의 전문가 구성을 의사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에 의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0인~15인으로 구성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의 재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설명에 따르면 추계 기구는 향후 의대 졸업생 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고,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정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함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추계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학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무적 성격의 기구이고 인력 추계 기구는 과학적 데이터를 함께 논의하는 실무적인 기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마련된 내년 증원규모를 멈추고 추계 기구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의협은 정부의 추계기구 신설이 현재 결정된 증원 규모가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반증이고 꼬집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며 "추계 기구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내년 증원부터 멈추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