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답보상태 빠져···구성 무산되나

결국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논의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요지부동으로 긴 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의료계는 2025년 증원 전면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현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무산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달 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의정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대증원과 관련된 대국민담화에서 "2025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선을 긋고 "2026년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 13일 추석 연휴 시작 전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재차 밝혔다. 

이는 앞서 경찰이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에 대한 비난으로 의협은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 주요 인사와 접촉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의료계의 내부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수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이 진행중인 가운데 참석한 회원의 대다수가 불신임을 선택했다. 임현택 회장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이 협의체 구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청원건의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 1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987명이 불신임 '찬성'으로 집계됐다.

조병욱 대의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임현택 회장에 대해 의료계 현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불신임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불신임동의자 중 선거권자가 1만 4500명 이상이 성립되면,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