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약 접근성 ·약품비 지출 효율화’ 모두 잡아라

건보공단이 약품비 지출 효율화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근거해 올해 6월부터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안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에 시행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제관리실은 ▲약가제도개선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로 구성되며, 신약 등 약가협상 및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 등 협상을 진행한다. 사후관리 영역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등 약가협상을 맡는다. 

2022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34%로 2021년 24.06% 대비 0.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관련 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1124품목 중 1090품목의 약가 합의를 이루어 평균 합의율은 96.98%에 달하며, 공급·품질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3263품목 합의를 완료했다. 

고가의약품 접근성·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

약제관리실은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신속등재 1호 약제인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의 등재가 완료됐으며, 식약처 허가-심평원 평가-공단 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위험분담계약 대상 및 유형 확대, 계약 사후관리 효율화 등 제도 고도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정해민 실장은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단은 PVA을 통해 전체 약제 중 0.6%, 평균 청구액 260억 원에 달하는 소수의 高재정 약제의 약가 인하로 연평균 4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연구용역 및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 약가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高재정 약제 중심으로 협상지침을 개정해 실효성 높은 협상을 수행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워킹그룹 운영으로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상반기동안 제약협회가 제출한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검토해 소아희귀질환 약제 2품목(입센코리아 '빌베이', 레코르다티코리아 '콰르지바')을 선정했다.

그 외 약제관리실은 연구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효율성·신뢰도 제고, 공급·품질 협상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급여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3억원 이상 '고가약제' 관리는?

고가약제는 1인당 연간 소요 금액 3억원 이상 약제로 정의된다. 

2022년 고가 약제는 14품목에 청구금액 1793억 원으로 환자 1인당 약 4.2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22.9조)의 약 0.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해민 실장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금액은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약품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의사의 처방행태, 고가신약 진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약제관리실은 고가약제 등재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해 약품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 실장은 "향후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최대 인하율 인상 등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원샷 치료제 등 약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을 발굴·적용해 약품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