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 사후관리 재정분석 방법 개발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사후관리 협상 시 대외공신력 확보를 위한 재정분석 방법 개발에 나선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협상시 약품비 지출 관리와의 연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재정분석 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최근 '약가 사후관리 협상 시 재정분석 방법 개발' 연구 시행을 알렸다. 

약가 사후관리의 주요한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서 협상 시 인하율은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평가를 수행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요소 및 약제의 특성에 따른 재정영향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약품비 지출 관리와의 연계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출요인 등 다기준 관점에 근거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의 재정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협상의 대외공신력 확보 및 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는 협상.대체약제 분석 시 요인 분석 등 보건의료 계량 방법론 적용뿐만 아니라 해외 협상 사례의 심층검토를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질적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약가 사후관리 협상 관점에서의 약품비 지출요인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협상 성분군의 시장 동태(가격-사용량 요인, 약제 특성 요인, 사후관리 협상 요인 등) 및 지출 연관성을 검토하고, 지출 요인 분석.연관성 검토에 따른 약가 사후관리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약가 사후관리 협상 시 재정분석 방법 개발을 위해 재정분석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협상 현황 실증 분석을 통한 협상 사례 유형화를 진행한다. 

사례 유형화는 대체약제 유무, 저가/고가 대체, 시장 확장/대체 등 청구 경향에 기준해 각 협상 사례를 유형화, 유형별 비교.검토하게 된다. 

또한 다기준 관점을 고려한 협상 유형별 기준 및 재정분석 방법 개발을 위해 약품비 관리 관점. 협상.대체 관점, 정책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약품비 관리의 경우 중점 대상 및 지출 요인 관련해 적용방법을 검토하고, 협상.대체 관점은 대체유모, 청구 경향, 협상 유형에 따른 가중평균가, 절대 청구액, 청구 점유율 등 분석방법을 살펴본다. 

약제관리실은 "개발된 방법에 기준한 약가 사후관리 효과 및 개선점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일관성있는 재정분석 방법 정립으로 약가 협상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