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 사용범위 확대→약품비 증가, 사후관리 나서

건강보험공단이 고가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후관리에 나선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통제하고,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재시 예상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2017년 등재된 위험분담계약 신약 14건 중 10건(약 71%)의 약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최근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약제관리실은 "급여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한 기존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면서 "약가 사후관리 제도로 역할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해 급여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청구자료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다.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한 성과 평가를 제언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와 타 사후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과 비교 및 연계를 검토한다. 

적응증 기반 약가제도 등 협상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기전을 검토하고, 실용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기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 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용범위 확대 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도 제안한다는 목표다. 

특히 협상기전의 다각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청구 자료에 기반 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재정영향 분석도 진행한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 정부기관, 학계, 가입자, 환자 단체와 최소 1회 이상 집단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