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간호법·의료법개정안’ 마침표 찍을까?

오는 23일,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의사 직역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 표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법안들의 3월 국회 통과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 시위에 이어 20일부터 본회의 개최날인 23일까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본회의가 예정된 23일과 30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와 전국 동시 집회로 맞설 예정이다. 

비대위의 투쟁은 30일 결과에 따라 투쟁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는 4월 2일 국회 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2차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에 이어 '간호법제정특위'를 구성하고 마지막까지 국회를 압박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4만 명(3월 2일 기준)에 달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본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며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도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해 끊김 없이 간호법 제정 업무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