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고가약, 비용효과 따질 수밖에”

<201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중증 희귀질환 고가 치료제 보장성을 두고 야당 의원과 복지부 장관이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중증 희귀질환자의 고가 치료제 비급여를 두고 현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슈퍼항생제는 국내 출시를 포기하는 등 정부는 중증치료 필수약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협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다 보호할 것이라며 문케어는 급진적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정책을 펴고있다”면서 그러나 “중증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오리려 퇴보했다”고 지적하며 박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효과면에서 정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가의약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가이다. 1회 치료에 일억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통상적으로 다른 치료제 1억을 쓰면 10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보다 같은 약에 대해 10배의 약가를 지불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전세계 약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