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활성화 3년···효과 평가 나서

정부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적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위한 효과 평가에 나섰다. 

특히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은 최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 계획을 알렸으며, 연구는 8개월 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범시업 실시 후 2~3년이 경과한 질환군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질환군별 환자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9년 복막투석을 시작으로 ▲2020년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2021년 결핵, 암(장루) ▲2022년 암(요루)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환자(장루)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면서 "시범사업의 본 사업 모형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는 먼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재택의료 도입 취지에 비추어 현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재택의료 역할, 한계점, 극복방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상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환자 등 질환군별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 및 진료행태를 분석한다. 

시범수가 청구 현황과 재정소요 현황을 살펴보고, 입·내원일수,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질 개선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알아본다. 

그 외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의 적정 수가 수준과 세부 산정 기준, 본인부담률 등 국민 의료비·환자 부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본인 부담금 평가를 통해 현실환 방안을 고안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대상 환자군을 발굴하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