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복지위 국감, ‘코로나’ 사라지고 ‘문케어’ 등장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이슈는 사라지고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충'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여당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지적했으며, 야당의원 측은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5일 오전 22대 보건복지위원회는 3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보지출을 꼬집으며 이로인해 필수의료분야가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으로 건보재정이 위기상태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면서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도 같은 원인이다"고 질의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 지출 항목의 점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일부 MRI 초음파 등의 지출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하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부담을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이 필수의료로 못간 것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기피원인은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기 않은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않아서 그렇다. 필수의료 대책은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며,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을 확충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주었다"며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신현영 의원도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이라면서 20~30년 후 필수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별 평균연령은 필수의료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50.2세였다. 

외과·산부인과가 53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흉부외과·비뇨의학과 52세,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50세 순이었다. 인기과목은 48.1세로 내과 45세, 영상의학과 48세 순으로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들의 69.6%가 의사증원에 찬성했고, 지역의사제 찬성율은 7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한다.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