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여전히 양측 팽팽···합의점 無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확충 대안으로 ‘공공의대’ 이슈가 다시 떠오르며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공공의대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과, 여야의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란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향후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 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화에 들어가자 올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의대 신설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의대 유치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안정화'의 객관적인 지표를 요구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이슈를 다시 수면위로 꺼내 법제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에 대한 공감은 일치했지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