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공의대’ 다시 꺼내···코로나 ‘안정화’ 지표는?

코로나19로 논의가 중단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확대'를 두고 정부가 다시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의 객관적인 지표를 요구하며, 의료계 반발을 샀던 이슈를 다시 수면위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20년 9월 의료계 파업 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여기서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이냐. 안정화의 수치 기준을 내놓고 객관적인 지표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사태 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시설, 인력이 집중됐다"면서 "고유 환자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하며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의대 신설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 논의하기로 한 상태로, 의정협의체는 지난해 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여당에서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원정진료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방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보러가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5년간 93만명이 지방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으며, 2조원을 넘게 지방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비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다. 의료시설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