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내년 2단계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 돌입

'아프면 쉴 권리' 취지를 담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7월 시작된 가운데 내년 2차 추진을 위한 시스템·기능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첫 도입되는 것으로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빈곤을 막기 위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그러나 사업시작 직후 의료 현장에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료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환자마다 증상·치료방식·기간 등이 상이한 데 반해 진단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예상외로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병수당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에 돌입했다. 

상병수당추진단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서비스 개발과 단계별 시범사업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기반 구축하려한다”면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상병수당 처리 단계별 변경기능 적용 및 이력조회 항목을 개발한다. 

재심의 판정위원회 인용 결과가 반영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현장 확인 내역입력과 연동결재 화면도 개발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조회와 의료인증 심사 항목의 심사담당자별 자문의뢰서 작성도 새롭게 개발된다. 

자문의사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의뢰서 및 의무기록 등 조회, 자문의견 입력, 수정 기능을 보완한다. 

그 외 ▲상병수당 급여 지급 프로그램 기능 개선 ▲참여 의료기관 관리 ▲사후관리 ▲기타 사용자 편의 기능도 개편된다.  

공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단계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부 정책이 적기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