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외치던 정부, 실행은 지지부진

'한국형 상병수당' 본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도입 당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원과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점검을 거쳐 본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7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이 지급됐고,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 지원율이 각각 26.6%, 19.5%에 그쳤으며, 이는 정책 효과성 분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온 것.

또한 국회에서도 시범사업 부실 집행으로 '미흡' 평가가 났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3.3% 삭감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국정과제 사실상 포기한 것"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의 목표 인원은 2만 2216명인 반면 실제 지원 인원은 5911명, 2단계 목표 인원은 4818명인 가운데 지원 인원은 939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지원 대상 규모의 과다 추계로 인해 실제 지원 인원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상병수당 예산현액 77억 9200만원 중 24억 1400만원(31%) 집행, 2023년 197억 4400만원 중 98억 8100만원(50%) 집행으로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목표를 546명으로 대폭 줄이고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상일수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을 추가한 1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줄어든 것도 시범사업 부실 집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에서 예산 73.3% 삭감은 "상병수당 국정과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은 36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 줄어든 수치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로 '미흡' 형가가 났다"며 "토막난 예산으로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위한 정책 효과 분석.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열린 결산 심사에서 "2027년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병수당 3단계 시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