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질병가이드라인 보완 박차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상병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질병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가이드라인 연구 2년차' 진행을 알렸다. 

2차 연구 개발 상병은 정신, 신경계 질환, 암, 심장질환이 대상이다.

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가이드라인의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면서 "적용 가능한 상병의 단계적 확대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질병가이드라인 연구 3년 로드맵에 따라 질병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한 질병가이드라인 및 의료인증 체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1단계 시범사업의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의료인증체계의 수용성 확보 및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포괄적 질병가이드라인 완성으로 효율성과 수용성 높은 상병수당 의료인증 체계 확립을 꾀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의 조기안착을 지원해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 사업의 성공적 실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먼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2022년 선행 연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다. 

운영 결과를 번영해 기존상병의 가이드라인 개선 및 보완점을 찾고,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 로드맵 설계에 따라 2차 연구 개발 적용 상병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질병별 유형화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못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설정 원칙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공단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총론 부분에서 이에 대한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별도의 장에서 기술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인증 심사 사례 분석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과 중장기 제도 운영 방향도 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