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효과·평가→대대적 개선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약품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통한 약가 사후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약제관리실은 최근 ‘실거래가 약가인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계획을 밝히며, “제약업계로부터 약가 인하의 원내의약품 쏠림, 저가공급 유인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 추진을 위해 현행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의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에 반영함으로써 약가 적정성 및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가사후관리 제도이다. 

지난 2000년 약제 실거래가 상환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해 1년 주기로 시행하다가, 2012년  제도 유예를 거쳐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실증자료를 이용한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해,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 제외에 따른 전·후 효과를 살펴본다. 

특히 저가구매 장려금 관련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율에 미치는 영향과 약품별. 제약사별 반복 약가인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 대만, 호주와 같은 실거래가 운영 국가 중심 현황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실거래가 조사 미운영 국가에서 약가 사후관리 방법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조사해 비교 분석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효과평가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제도 합목적성 ▲약가 인하 적정성 ▲보험 재정 영향 ▲타 약가제도와 연계성 ▲국민·제약 산업·의약계 미치는 영향 ▲운영 측면 등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외국 조사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제약시장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