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계획 공개…공공병원 20개소 확충

보건당국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과 필수의료 센터를 70개 지역에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2일 발표한 복지부는 정책 수립을 위해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이들을 지원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이 설립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고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개선 분야를 선정했다. 

먼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평가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라면서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재기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간호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하고,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체계를 위한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에 대한 수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