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비자까지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논의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시설 부족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양대노조, 소비자 단체까지 "조속한 공공의료인프라 논의를 시작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심협의체' 소속 6개 단체들이 15일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버텼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국민은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사 국시 재시험을 진행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 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다"면서 "향후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로 인해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공공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넘어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