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 중"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의약품의 공급안정과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임상재평가 의약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약품의 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로 지출 효율화와 재정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28일 공단 출입 전문지 기자들에게 보내는 송년 인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고 향후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의 기반 강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공단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자정보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 지원,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선지급, 1조원의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다"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단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원가 패널기관의 지속적 확대, 전문 학회와 원가계산 매뉴얼 공동발간 등 적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213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516억원 재정절감 효과를 창출했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협상 도입으로 의약품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임상재평가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안 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는 건강보험공단의 성과를 뒤돌아 보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건강보험은 ‘K-방역’의 한축을 담당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직접 뵙고 인사 나눌 날을 고대한다"며 송년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1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공단을 한 해 더 이끌 수 있게 됐다. 

그의 연임은 공단 이사장으로 정책 수행을 원만하게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