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수술대 올라···성과 평가 돌입

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15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약가사후관리 제도의 역할 제고에 나선다.

특히 공단은 협상 대상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계약 방식의 다각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5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를 긴급 공지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성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17년부터 2020년 평균 증가율은 7.1%이며, 2020년 진료비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나타났다. 

연구는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도입 이후의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협상 대상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FGI(표적집단면접)을 통한 대외 성과 평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사용량-약가 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용량-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공단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계약 방식의 다각화를 검토하고, 협상 시 재정영양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협상 기준 모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 검토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 마련 등 3가지 요소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의 협상 기준 모델을 도출한다. 

공단은 “유관기관 간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용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법률적·제도적 검토에 기반 한 중장기적 사용량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발전을 통해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